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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나라 뉘우스 성인용품이 아직도 많이 부끄러우세요?
2012-02-08 09:36:45
운영자 <> 조회수 6028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짚어볼 문제가 있다.

 

\'성개방\'과 \'성문화 수준\'의 연관관계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가 성이 개방 돼 있을수록

성문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연관성없는 것들을 연관지으려는 생각이다.

어떤 이들은 성개방을 들어 성문화가 \'발전\'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별개의 용어이다.

 

 성도 하나의 문화인만큼 그 나라의 성문화에 대해서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하는 것이

일단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며 현재 우리는 성 개방 정도에 의해

성문화 수준을 가늠할 어떠한 만큼의 경험적, 철학적 잣대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문화는 항상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받아들여지고 아주 조금씩 변화한다.

섹스산업의 메카인 일본과 독일에서 이 사업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풍토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토어 진열대에 포르노가 있다고 해서 수준이 높다느니, 변태국가니 하는 것은 몰지각한 일이다.

 

 

 성문화는 그저 문화로 이해해야 한다. 문화를 어떤 판단적 영역으로 가져다 놓으면 이는

내셔널리즘, 또는 사대주의나 우월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성개방 정도와 성문화 수준을 연계시키는

통상의 편견은 매우 위험하다.

 

 다시 말하지만 성개방 정도에 따른 성문화 차이를 수준으로 해석하려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성 개방에 따른 성 의식의 수준이다.  성 개방에 비해

성 의식이 턱없이 뒤쳐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말이다.

그들은 성 개방을 이유로 저급한 성문화 운운하며 개인의 선택권마저

불법으로 만들고 저급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위기구 판매는 왜 불법인가? 아니 왜 음란한가? 

 

 우리나라도 누드비치를 얘기할 정도로 성 개방이 이루어졌고

좀 더 많은 것을 품고 얘기하려는 성문화의 움직임이 있다.

성에 관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구세대들의 성의식만 빼고 말이다.

콘돔을 나눠주는 낙태방지 캠페인에 학부모들은 거품을 물고 항의하기도 한다.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실상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oecd 국가 중 단연 1위이며

전세계에서는 낙태 합법인 나라들과 1위,2위를 다툴 정도이다.

낙후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구세대들은 학생들 성교육 한답시고

성기 구조나 출산 과정이나 가르치고 있으니 어린 세대들은 구닥다리 성의식을 그대로 전수 받게 되고

어쩌면 낙태천국이란 불명예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성인용품 불법규정도 이런 성개방과 성의식의 괴리로부터 시작된다.

이제 논의를 성인에 의한 성인용품으로 한정시켜보자. 성인용품의 불법을 판단하는 근거는 바로 음란성이다.

재미있는건 이 음란물, 음란성은 아주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자위용품이라 할 지라도

때로는 합법이 되기도 한다.

 

 - 남성용 자위기구가 음란하다고 판단한 사례 : 형상 및 색상 등 여성의 외음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나

   진배없는 것으로서,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 [대법원 2003도988]

 

 - 여성용 자위기구가 음란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 이 기구는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재현하였다고는 하나,

   그 색상 및 형상이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정도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두23689]

 

장난하냐! 남녀 차별하냐?

 

같은 성인용품에서도 상이한 판결이 나오듯이 우리나라는 음란물과 성인용품과의

기본적인 법 해석 체계도 대단히 어설프다. 이는 우리 판사들의 자질이 형편없다거나

법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음란물자체의 정의가 그 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기껏해야 이런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유추하는 것이 전부이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성인용품을 무리하게 음란물로 규정하고 보는 것이다.

자, 수백, 수만가지의 자위용품이 있다. 그 하나하나를 모두 법원이 판단할 것인가?

 
음란하다? 성기를 닮아서? 아니면 성기가? 이도저도아님 \'성인기구\'라서 음란하는 것인가?
3번째라면 너무 유치하다.
짱구는 못말려라는 만화에 유치원생 짱구의 말이 생각난다.
\'팬티입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냥 발가벗고 왔어...\'
 

 음란물과 불법 사이...

 

 좋다. 우리 깍쟁이들에겐 음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음란하다고 해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도 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는 성인용품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쟁점인데 바로 사용 용도와 사용영역, 사용 주체자의 문제다.

성인샵은 사용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며 성인용품은 대부분 자위용품이다.

 

혼자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파트너와의 교감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필요한 사람들에 의한 혼자, 내지 두명이 철처히 사적인 영역에서 사용하게 된다.

 

-물론 공공의 장소에서 자위기구를 가지고 자위시늉을 했다면 형법 243조 음화반포에 의해 불법이 된다.

 

하지만 이는 성인용품이 불법인 것과 전혀 다른 사안이다.

정리해 보면 성인용품의 사용목적을 고려했을 때 자위기구를 이용하는 이들, 자위기구를 이용하는

이들로 파생되는 어떠한 행위도, 영역도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성인용품\'만 불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을 사용하지만 전혀 불법적 요지가 없는 이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난 결국 불법이 아니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음란물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여러 판례에서 보듯이 성인용품의 음란물 판단은 전적으로 외형모습에 의존하고 있다.

사용 목적 때문에 음란하다면 남성 손모가지 하나씩은 죄다 콩밥을 먹어야할테니까.

 

앞, 뒤 다 잘라먹고 오로지 모습만으로 음란물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문화와 사회는 단순하지 않다.

 

성을 다루는 분야가 섹스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잖는가?

민간신앙, 미술, 연극, 영화...등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

수 많은 장르에서 여러 방법으로 묘사되고 있는 성기를 각 분야가 가지는 속성을 무시한채

외형모습만으로 음란물을 판별할 수 없듯이 섹스산업도 엄연히 그것이 가지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대법원이 선고한 200도3346판결문에 따르면 음란물의 정의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령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이라고 지칭하는데 사실 성인용품에 혐오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일반인이 성인용품을 볼 경우는 거의 없다. 직접 찾아보지 않는 한...

 

요는 자위기구같은 성인용품은 사용용도 때문에 성기를 묘사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 있는 것이고

성기를 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우리나라 성개방 정도를 생각해봤을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음란물이되 음란물이 아닐 수도 있는, 성인용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위기구 같은 성인용품은 음란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만일 자위기구가 음란물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자위기구를 들고 있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해하는...\'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새로운 성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성의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성인용품을 음란물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잣대가 아니라 성개방에 맞게 자위기구과 같은 성인용품을 

지칭하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사용자들의 통로는 열어주고 깍쟁이들의 시선도 헤아려주는 그런 개념...

 

성인용품은 음란물이고 음란물은 곧 불법이 되며 고로 내 자위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 

당당히 성 자존심과 자부심을 행사하는 성인들에게 음란하다며 죄책감을 씌우고 있는

이 얼토당토않은 패러독스를 이제는 풀어야 할 때이다.

제 2의 김본좌들 수사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마당에

당당하게 성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한다니 말이 되나?

 

섹스산업은 이제 대세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세계 콘돔시장 점유율 1위국이다.

 
 
다양성의 존중

 

 누구나 섹스판타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모두 제각각이다. 법원도 모양을 문제삼은 것이지 성인용품에 대한

성적 자가결정권은 존중해 주고있다.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5725]

 

누군가 딜도가 음흉하다고 해서 남의 섹스판타지까지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변태라 말하지 마라. 내가 동의했고 상대방이 동의했다.

매춘과 성매매를 규제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이 있다. 하지만 성 개방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왜 우리는 성매매특별법은 시행하면서 성까지 막으려 드는가?

 

국제적 시류에 편승한다면서 왜 개인의 성결정권까지 간섭하느냐 말이다.

 

  - 대한만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규제할 부분은 규제하되 성은 열어두자.

성욕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라. 인간의 4대 욕구중 하나니까.

 

 

마지막으로 전문용어를 빌려 결론을 내리자면,

성인용품을 판매한다 해서 불법 변태사기꾼이 아니며,

성인용품을 구매한다 해서 변태성욕자가 아니란 이야기이다.

 

내숭떠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만냥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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